유체동산 가압류, 동산가압류, 자동차가압류, 차량가압류, 유체동산가압류절차, 유체동산가압류방법
안녕하세요 제주변호사 정변호사입니다.오늘은 1)채권가압류, 2)부동산가압류, 3)유체동산가압류 중 마지막유체동산 가압류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통장 가압류, 부동산 가압류는 각 하단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제주변호사통장 가압류비용절차 및 방법 제주변호사통장가압류비용가압류절차 가압류효력가압류방법 안녕하세요 제주변호사 정변호사입… m.blog.naver.com제주변호사통장 가압류비용절차 및 방법 제주변호사통장가압류비용가압류절차 가압류효력가압류방법 안녕하세요 제주변호사 정변호사입… m.blog.naver.com제주변호사부동산가압류비용 절차및방법 제주변호사부동산가압류비용 가압류효력가압류방법 안녕하세요 제주변호사 정변호사… m.blog.naver.com지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박탈하는 집행보전제도를 의미합니다.이러한 가압류는 집행대상이 되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채권, 유체동산 및 기타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등이 있으며 유체동산은 움직일 수 있는 재산을 의미합니다.쉽게 말해 유체동산은 가구, 전자제품, 인테리어 소품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유체동산 가압류를 위해서는 채권자의 채권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채권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며, 이러한 가압류 신청을 할 때에는 각각의 유체동산을 특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유체동산 전체를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는 집행관이 직접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에 압류표지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이뤄지기 때문입니다.특히 시신동산 가압류는 법원이 가압류를 결정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집행관이 직접 가압류 집행을 해야 하므로 이 방법으로 가압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집행관에게 가압류집행위임신청을 해야 합니다.통상 결정문을 송달받으면 즉시 소재지 관할 집행관 사무실에 집행신청을 하고 1주일 이내에 집행일을 정하여 집행을 실시하게 됩니다.이런 집행기간이 지나면 법원이 내린 가압류 결정은 집행력을 잃게 돼 아예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이러한 절차상 사유로 유체동산 가압류는 채무자에게 더욱 심한 심리적 압박감을 주게 되는데,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청구금액의 4/5를 공탁하도록 하고 그 절반인 2/5에 대해 현금공탁을 하도록 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한편 집행단계에서 집행관의 점유에 따라 구체적인 집행대상 동산이 결정되는데 가압류집행은 이 목적물에 대해 매매를 하거나 담보권 설정을 하는 등 일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가압류의 효력은 절대효가 아니라 상대적 효력밖에 없다는 점도 알아야 합니다.이러한 유체동산 가압류는 다른 가압류에 비해 심사가 어렵습니다.즉, 피보전 권리나 보전의 필요성 등의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그 활용 빈도가 높지 않다는 점도 숙지해야 합니다.이와 별도로 집행된 유체동산이 앞으로 환가된다고 해도 채권자가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생각보다 크지 않아 더욱 그렇습니다.소파, 에어컨 등이 중고로 거래될 경우 신상품에 비해 훨씬 저렴하게 거래되는 것을 생각하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유체동산 가압류는 그 장단점이 명확한 만큼 효과적인 가압류 방법인지에 대해 전문가와 상의 후 실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끝까지 함께해 주세요.지금까지 제주도에 있는 제주 변호사 정재훈 변호사였습니다.유체동산 가압류는 그 장단점이 명확한 만큼 효과적인 가압류 방법인지에 대해 전문가와 상의 후 실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끝까지 함께해 주세요.지금까지 제주도에 있는 제주 변호사 정재훈 변호사였습니다.